펜스, 한미 이견 피하며 'CVID'로 대북원칙론 대변
최근 강조 대북제재, 文대통령 만나선 거론 안 해
한미공조 부각시키면서도 北에 '양보없다' 인식확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5일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미간 입장 차이가 있는 대북 제재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회동에서 제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펜스 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대북 압박을 누차 강조했다.
일본 방문중이던 지난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후 공동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15일 참석한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압박 캠페인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출장에 동행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언론과의 전화 회견에서 펜스 부통령이 아세안 관련 각종 다자회의와 그 계기의 양자회의때 대북 압박 유지는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재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이견이 부각되게 하기 보다는 공조를 부각시키자는 쪽에 양측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이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대북 제재 문제는 북미 대화의 최대 쟁점이자 한미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다.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인정과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맞춘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와, 대북 협상을 앞두고 제재망을 다지고 있는 미국 정부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다는게 중평이다.
결국 30여분의 짧은 논의 시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제재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내 대북 강경론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라며 자국 정부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대체된 '과거 표현'(CVID)을 썼다.
공식 표현으로 정착한 FFVD 대신 북한이 극구 반발하는 CVID 표현을 쓴 것은 펜스 부통령의 대북 소신과도 무관치 않아 보였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북미 교착 상황을 보는 미국 행정부의 대체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기존 조치와, 미측에 약속한 핵실험장 사찰단 수용 등에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요구에 응할 생각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결국 펜스 부통령의 말에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면 핵신고와 검증 수용 등 더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됐다.
또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말한 것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남북대화 맥락에서 촉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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