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조직편의주의 되돌아보고 규제 과감히 털어야"
현안조정회의에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 상정
"장관들, 현장목소리 듣고 자기 부처 작은 규제라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안조정회의에는 이날까지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이 상정됐다.
이 총리는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실감한다며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장관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상정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안'과 관련, "82건의 규제를 혁파하고자 한다"며 "특히,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추위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개발, 취약계층이 일하면서 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많이 알려진 시설에 지원이 몰리고, 더 외로운 곳은 더 잊히는 '역현상'이 벌어진다며 기초지자체에서 올겨울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 돕는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에는 기부문화 확산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제재 예외국으로 남게 됐다"며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물품의 운송이나 대금결제, 수금 같은 것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미국과 재협상이 6개월 후에 있기에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 "조직편의주의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 과감히 털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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