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신청사 논란…건축가들 "공공건축 설계공모제 개선해야"

입력 2018-11-14 17:21
수정 2018-11-16 15:56
정부세종신청사 논란…건축가들 "공공건축 설계공모제 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설계 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인 가운데, 건축인들이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본관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설계 공모 심사를 통해 지상 14층 규모의 타워형 설계안을 선정하자 김인철 심사위원장 등 2명의 심사위원이 결과에 불복하며 사퇴한 바 있다.



김 위원장 등은 우뚝 솟은 타워형은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사용자인 행정안전부 등이 사용편의상 좋은 선정안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심사를 맡은 7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행안부와 행복청 등 정부 기관의 추천으로 선정됐고 민간단체나 학회 등의 추천은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건축가들은 이날 언론에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선정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축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담보하는 사회적 자산이며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미래의 문화적 유산"이라며 "특히 공공건축은 이런 사회적 역할을 위한 합의와 전문적 기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질 높은 공공건축 설계를 위한 건축 설계 공모의 기본적인 국가적 운영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고, 공공건축물 생산의 첫 출발인 건축 설계 공모의 심사과정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화유산인 공공건축의 기획과 설계, 공사를 아우르는 생산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하고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해 품질을 담보한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발주자의 운영, 관리자적 측면으로만 재단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건축이 공공적 자산으로서 발휘되려면 정교한 기획이 전제돼야 하고, 기획 단계부터 이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와 국민 여론 수렴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심사가 발휘되려면 국토교통부가 명문화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설계 전문가로 심사위원진을 위촉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 등 일련의 모든 자료가 일일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혁신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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