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심위원장, 호주 방문…디지털성범죄 대처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강상현 위원장이 오는 15~16일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e안전국을 찾아 성(性) 관련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및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지난 8월 '온라인안전강화법'을 개정, 사적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공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업자 및 웹사이트 호스트, 가해자 등이 당국의 '삭제통지'에 48시간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했다.
방심위는 호주 사례를 참고해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국내법과 심의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이버중독 치료와 인터넷 역기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인 '터치커뮤니티서비스'를 찾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양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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