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채용·학사비리 등 '생활적폐' 청산 나선다
20일 반부패협의회서 대책 발표…"민생직결 분야로 적폐청산 영역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가 채용비리와 학사비리를 포함한 생활적폐를 추려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청와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논의를 거쳐 8개 생활적폐를 추려냈으며, 오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최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으로 주목을 받은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이 포함됐다.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비리 등도 청산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우선 과제가 변경되거나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통화에서 "생활적폐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20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배포한 '적폐청산 평가' 보도자료에서도 채용비리, 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을 대표적 생활적폐로 꼽고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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