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비공개 깜깜이","보수정권도 비공개"
예결위 전체회의…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놓고 유은혜-이장우 설전
정책실장 임명후 첫 출석 김수현에 질의 집중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이신영 기자 = 여야는 12일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충돌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비공개가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원, 박근혜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설전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유 부총리는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장우 "사립유치원 적폐로 몰아…불통정부" 유은혜 "일방적 정책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는 예결위 여야 간사 간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부총리가 단호함과 공격적인 것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며 "답변을 부드럽게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이 주의를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부총리는 응당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주의를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을 향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김 실장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주장했던 분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국민 생활 부문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방점을 두고 예산액을 늘리며, 지원방식도 차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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