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산재·고용보험 없는 농민 보험 가입 도와야"
전북도의원, 농민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있지만 농민에게는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을 망치거나 농민이 질병·사고를 당하면 재기할 수 없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익산시 제3선거구) 의원은 8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얻어 농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기영 의원은 "고령화 추세인 농촌에서 농민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지자체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다.
이들 보험료는 보통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 지자체가 30%, 농민이 20%를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농민에게 산재보험의 역할을 하는 안전재해보험은 연간 2만4천원만 내면 일반 종합보험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도내 농민의 가입률은 절반을 웃도는 54%에 불과하다.
또 도내 가축재해보험률은 97.7%로 높지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은 7%, 농작물 재해보험은 40.3%에 머물렀다.
김기영 의원은 "농민이 보험 가입에 관심이 있어도 자부담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민 부담률을 10% 미만으로 낮추면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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