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원아모집 중단 종용 땐 한유총 실태조사"
긴급교육장 회의 개최…"휴·폐원 최대한 억제"
한유총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처음학교로·에듀파인 강요는 직권남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유치원 원아 모집중단을 종용하거나 왜곡정보를 유포하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원아 모집중단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유치원에 전화해 참여 포기를 종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불법 행동을 벌일 경우 한유총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부교육감은 "휴·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가급적 휴·폐원이 없도록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휴원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교육지원장들이 조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휴·폐원에 앞서 반드시 원생 분산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불법) 휴·폐원을 강행하면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후 서울에서 모두 15곳의 유치원이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이다. 이들 중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한계상황에 봉착한 곳도 있지만, 원아 모집에 문제가 없고 규모가 큰 곳도 있는 것으로 교육청은 본다. 실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유치원은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운영이 어려워져 폐원을 검토한다고 교육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교육청은 일단 행정지도에 나선 뒤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의폐원 추진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서울 사립유치원은 7일 오후 기준 534곳으로 전체(633곳)의 84.3%에 이르렀다. 작년(4.7%)과 재작년(2.5%)에 견줘서 참여율이 크게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강북구 참여율이 94.3%(53곳 가운데 50곳)로 가장 높았고 강동·송파구가 46.0%(63곳 가운데 29곳)로 최저였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들이 탄압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국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이용을 강권한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원아 모집부터 휴·폐원까지 교육·행정적 자율성을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특정프로그램 이용을 강권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한유총은 현 시국이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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