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6개 학교 옆 '공사 중'…"교육 영향평가 범위 확대해야"

광주 6개 학교 옆 '공사 중'…"교육 영향평가 범위 확대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6개 학교 인접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 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6개 초·중·고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등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학교는 북구 서림초·북성중, 남구 대촌중, 광산구 정광고·자동화설비공고, 동구 광주고다.

이들 모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인가가 났거나 기준 규모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교육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 반경 200m 이내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21층 규모 연면적 10만㎡ 이상 공사를 진행하려면 교육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로 설치, 등하교 시간을 피한 공사 차량 출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지와 소음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터파기 공사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학교 지반침하와 건물 안전점검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교육 영향평가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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