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소환" "비대위 고발" 김해 소각장 갈등 극한대치
비대위, 시·의회에 최후통첩 "주민소환 검토"…시 "비대위 8명 고발, 증설 강행"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김해시의 현 소각장 증설에 맞서 이전을 주장해온 소각장 앞 아파트 주민들이 증설 행정 중단을 요구하며 현 시장 주민소환까지 거론했고 시는 주민 비상대책위 간부 고발 등으로 맞대응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원주)는 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영향권'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됐으니 시와 의회는 증설 행정을 중단하고 이전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시와 소각장 증설을 합의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약속한 부곡주민협의체 위원장 해촉과 밀실협약 파기, 관치행정·시민 폭행 공무원 징계 및 시장 사과, 소각장 증설 관련 자료 공개, 소각장 인근 부곡공단 악취 해결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시의회에도 지난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체결 동의안'을 보류 처리할 것, 오는 16일 임기가 끝나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보장, 청소행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각장 문제를 조사할 것 등을 함께 요청했다.
시의회에서 처리한 동의안은 김해 소각장에서 창원지역 쓰레기 일부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고, 주민대표 6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부곡주민협의체는 소각장 영향권 주민들의 복지사업 등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단체다.이에 대해 두 기관이 오는 1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더는 면담이나 요구를 구걸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 주권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비대위 측은 밝혔다.
회견을 마친 비대위 측은 기자들과 간담회 도중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 현 시장과 시의원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나는 내년 6월 이후 주민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위 박 위원장은 향후 장유 1,2동 전체 주민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한 달간 내놓은 촛불집회 신고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비대위가 지난 4일 부곡초교에서 연 공청회는 임의로 편집된 자료를 이용, 특정 목적을 갖고 반대 결론을 내기 위해 (증설반대 숫자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비대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 법적 근거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달 23일 장유출장소에서 열린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비대위 박 위원장과 이영철 고문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방해와 폭력, 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 소각장이 18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전 장소 마련과 국비 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소요된다는 소각장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영장 등 복합스포츠센터, 마을문화센터, 친환경 에너지타운조성 등 165억원을 들여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월 4만원씩 20년간 난방비 지원 등 310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도 시는 덧붙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주민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55만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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