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문제 공방…민주 "남북교류가 해결책" 한국 "文정부 외면"(종합)
운영위, 인권위 국감…인권위원장 "北 인권문제 놓고갈 생각없다"
5·18 진상조사·대체복무제·'양진호 갑질' 등도 도마 위에
인권위원장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넘지말라는 국제기구 권고"→"판단에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를 통한 북한의 고립국가 탈피를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북한이 폐쇄국가를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합의를 제대로 지켜 남북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아이들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취지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것을 외면하고 북한 인권을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북한은 인권 말살 국가 아니냐"면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따졌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올해 168억원 정도에서 내년에 53억원이나 깎였다"고 가세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에 "북한 인권문제를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직장 내 갑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인권위가 기관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문제를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동영상을 계기로 사기업 내 인권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는 "인권위가 사적 기관을 조사할 수 없지만, 실태를 조사해 관련 부처에 (개선 사항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권고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도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에는 1.5배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최 위원장이 위증했다고 따졌고, 최 위원장은 "그동안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1.5배로) 이해했는데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 대체복무 면담 요청"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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