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진상조사"…한국 "北 인권문제 외면"
운영위, 인권위 국감…인권위원장 "北 인권문제 놓고갈 생각없다"
대체복무제·'양진호 갑질' 등도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북한 인권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이 짓밟힌 일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인권위가 기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북한은 인권 말살 국가 아니냐"면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따졌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올해 168억원 정도에서 내년에 53억원이나 깎였다"고 가세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에 "북한 인권문제를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이 있느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드리고자 국방부 장관께 면담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동영상을 계기로 사기업 내 인권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는 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인권위가 사적 기관을 조사할 수 없지만, 실태를 조사해 관련 부처에 (개선 사항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이 취임한 지 2개월 됐는데, 자기 아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인권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군 인권 보호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 대체복무 면담 요청"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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