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해 외교백서 출간…"정상외교 복원해 평화동력확보"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 외교활동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 외교부는 7일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우리 외교정책 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담은 '2018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 중, 일, 러 주변 4국과 정상외교 공백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7개월 동안 미국과 3회, 일본과 2회, 중국과 3회, 러시아와 2회 등 활발한 정상 회담을 통해 주변 4국과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 미국내 일각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 거론으로 한반도에 "유례없는 위기감이 고조됐다"고 돌아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듯 지난해 쑹타오(宋濤) 중국 특사,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특사의 방북이 이뤄지면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접촉면이 확대됐다고 자평했다.
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양국 간 원칙에 입각한 역사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돌아봤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됐다는 '검토 TF'의 검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피해자·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대책 강구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한미관계와 관련해 "정상 상호 방문과 수시 통화로 돈독한 신뢰와 우의 관계를 다졌다"며 "긴밀한 한미공조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이 양국 관계에 큰 도전 요인이었다"면서도 지난해 한중 관계개선 관련 협의와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관계 복원·발전의 토대가 구축됐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2017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정상외교 복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동력 확보, 외교지평 확대, 경제외교 강화,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외교 역량 혁신·강화 등 7장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향후 영문본도 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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