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이총리 발언, 유치원비 전출허용 취지 아니야"
한유총 입장문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통해 바로잡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민간보육사업에 대한 발언 취지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잘못 이해했다고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질문받자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유총은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 총리 지적에 따르면 현재 (감사결과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들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땅·건물을 마련하고자 출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 그간 판례의 입장과 이 총리의 입장이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 총리의 발언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성 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의 주장과 같이 설립자 및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유치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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