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맞춤형 분권 추진…인허가 사무 시군에 대폭 이양
34개 기능 137개 업무 이양…내년 2월 도의희 심의 완료 예정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인허가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일선 시군에 대폭 이양한다.
민선 7기 당면 현안으로 도내 시군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강원도 차원의 맞춤형 분권 사업이다.
도는 앞서 올해 7월부터 도의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중 시군에 위임이 적합한 사무 및 도와 시군에 이양이 필요한 34개 기능, 137개 단위 사무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신고·등록 39개, 검사·명령 33개, 인허가 25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가 97건으로 발굴 사무 중 70% 이상을 차지했다.
농공단지 관리계획 수립·승인 등 자치사무 위임은 17개 기능, 64개 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 재위임은 7개 기능, 29개 사무로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등이다.
지방이양 발굴사무는 국가 어항 시설 보수공사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국가→시도), 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온천개발계획 수립 승인(시도→시군구) 등 10개 기능, 44개 사무이다.
도는 이 같은 지방이양 발굴사무를 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시군위임 발굴사무는 시군 동의와 함께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까지 도의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6일 "도 차원의 위임 및 이양사무 발굴은 시군 입장에서 필요한 사무를 과감히 위임하는 한편 행정변화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실시했다"며 "앞으로 자치법규 개정과 함께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주민 편의 위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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