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창립 20년…"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학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학 중심의 대학 생태계는 고착화하고 있고 고등교육을 등한시하는 정부 정책도 여전하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학 황폐화와 교육기반 붕괴 위기에까지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전망 없는 단기 처방 중심의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은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며 "한국의 대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이며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폐교를 중심으로 한 현행 대학 구조조정 방식의 전면 전환, 대학 폐교에 대한 대책 사전 마련, 고등교육 재정 확대 등 국가의 책무성 강화, 공영형 사립대 확대, 사학비리 차단 방안 모색, 국립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 등의 요구 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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