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여야정 상설협의체…대북·경제·탈원전 난상토론
민생·경제 분야 협력 공감대…탄력근로제·아동수당 확대 합의
김정은 답방 '관심집중'…판문점선언 비준동의·원전 정책 등 결론 못내
문대통령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 강조…정기국회서 입법성과 이어질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비롯한 외교 상황은 물론 국내 민생·경제 문제가 엄중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치를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만났다.
특히 오찬 메뉴로는 탕평채가 마련됐으며, 청와대는 "치우침이 없는 조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며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하고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대북정책과 경제정책, 복지정책, 원전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우선 화제에 오른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문 대통령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시간 가까이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려는 김 원내대표의 요구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이나 공정경제 확립 등 경제·민생 이슈에서는 참석자들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또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합의가 정기국회에서 민생·복지 관련 입법이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토론했다는 탈원전 정책 역시, 합의문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장이 담겼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이날 협의체 출범을 통해 협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석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 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 2월에 2차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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