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정은 서울답방, 북미정상회담 고려 일정 조율"(종합2보)
여야정 상설협의체…"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꼭 되면 좋겠지만 서두르진 않겠다"
'선거권 만18세 하향 국회 논의' 깜짝 제안…"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못바꿔, 탈원전은 장기적"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남권 이신영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을 변수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있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미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국립묘지 헌화와 천안함 사건 사과가 전제돼야 국회 차원의 연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우리가 북측으로 갈 때 북측이 안내하는 의미있는 장소에 남측 대표단이 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그것(김 위원장 헌화와 사과)을 전제로 답방하는 문제가 얘기되면 난처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때 한라산을 방문하면 정상에 헬기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헬기장을 만들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도 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문제에 대해선 "남북관계발전법에 기초해 대통령으로서 비준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태우 대통령 때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깜짝' 제안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이 시작하자마자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거권 만18세 인하를 (합의문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에 따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에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려는 김 원내대표의 요구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며 김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것으로서 정책 기조가 60년이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대해선 "새만금에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면 다른 지역도 하고 싶은 곳이 있어 경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 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태양광 설치가 새만금 전체의 기존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수당(만6세 미만) 지급을 소득에 상관없이 전 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재정적인 문제 등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치겠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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