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현재로선 불가능"
송명화 서울시의원 "처음부터 부실한 계획에 불가능한 목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가 현재로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새롭게 2030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서울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4천944만5천t 대비 25%를 감축하고,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감축량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2020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5년간 17%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부실한 계획 위에 불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한 2017년 1억8천만원 규모 용역을 거쳐 수립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17~2021)에 교육 및 홍보대책은 5줄에 불과하고, 소요예산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3년(2016~2018)간 자치구 기후변화시책 예산의 81.9%인 7천700억3천900만원이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 하수관로 종합정비 등 기후변화시책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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