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1년] ①아시아와 전면협력 통한 평화·상생번영 교두보
외교·경제영토 확장…신북방정책과 결합한 '남북경제축' 형성
동남아 국가 상당수 北과 수교…한반도 평화구상에 시너지 효과
'식민지→선진국' 경험 전수·한류로 동남아 진출 주도권 되찾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한민국 외교 공간이 더 넓고 크게 확장됐습니다."(문재인 대통령, 2017년 11월 14일 필리핀 동포 만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처음 선보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순방에서 4강(强)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해 세계 경제회복의 엔진이자 '블루오션'인 인도와 아세안을 상대로 전면적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은 '3P'로 요약된다.
'사람 중심'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미래 공동체', 즉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비전 아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변 4강 위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경제 영토를 넓히겠다고 밝혀 온 문 대통령의 포부와 궤를 같이한다.
아울러 인도와 아세안의 정상들이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이 지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우군 역할까지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를 비롯해 지난 7월 인도 국빈방문과 현재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아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인도 및 아세안 지역 방문이 다섯 번째다.
대륙별로 구분하자면 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이 된다.
◇ 신북방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로 남북 경제축 형성…신(新)경제 영토 찾는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경제교류가 활성화하면 크게 볼 때 남북경제축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대화 이후 동쪽으로는 미국과 일본, 탈냉전 후에는 서쪽으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맺으면서 동서축을 중심으로 대외경제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남북 경제축이 새로운 대외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에서 점점 경제적 교류의 규모를 키우는 데 장애가 될만한 요소들이 나타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구조적인 둔화를 보이는 중국의 경제 상황,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따른 대일 관계 갈등 요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인도·아세안 지역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새롭게 눈을 돌려 개척해야 할 시장이라는 점에는 큰 이론이 없는 듯하다.
아세안은 현재 연 5%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고 인도 역시 연 7%대 성장률을 보여 2030년대에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액을 2천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현재의 중국만 한 시장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보좌관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이 지역이 상황에 따라 중국을 능가할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 확대는 공동번영(Prosperity)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 균형외교 추구하며 北 수교 활발한 아세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앞당긴 상징적인 대목이라 할 만하다.
이 두 장면의 무대가 아세안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보좌관은 "동남아 국가와 인도는 소위 강대국의 패권 추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평화 정책을 가진 데다 대부분이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들"이라면서 "이들과의 교류는 '북한의 친구'와 친구를 맺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외교·중립외교를 추구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한반도 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싱가포르 국빈방문 당시 현지 여론주도층 인사 400여 명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아시아의 평화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열강들의 패권 다툼 속에 식민지의 아픔으로 점철된 아시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평화의 온기를 전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를 증진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 자본의 열세, 한류 및 현지 산업화·현대화 이끌 인적 교류로 만회
김 보좌관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인도·아세안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일본과 비교하면 물량적 지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열세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성공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36년간의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을 경험하고도 단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인도·아세안 국가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류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상영돼 또 하나의 문화로 거부감 없이 정착한 것은 물론, 아이돌 그룹 등 한류스타들의 현지 콘서트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 보좌관은 "문화 교류를 비롯해 지식, 교육, 관광교류를 하는 주체는 사람(People)"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과 한류를 전수하는 데는 결국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인적 교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단순한 전략적 차원의 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성에 기반을 둔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이들 지역 정상과 감성적으로 교감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선물로 보낸 재킷을 입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모디 총리는 이를 리트윗하면서 문 대통령을 '친구'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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