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정원 늘리는 대신 월급 70만원 삭감한다
'인구편차' 문제로 선거법 개정…내년·2022년 각 3명↑
자민·공명, 의원 증원 비판여론에 '제살깎기' 연출 측면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내년 8월부터 우선 3년간 참의원(상원격) 의원의 급여를 월 7만엔(약 70만원)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4일 전했다. 연봉 기준으로는 84만엔 줄이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정원이 6명 늘어나게 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참의원 정원은 242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내년에, 나머지 절반은 4년 뒤에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여름에는 현재보다 3명 많은 124명의 참의원을 뽑게 된다. 그리고 2012년 여름에도 124명을 선출한다.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참의원 정원이 242명에서 248명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참의원 정원 확대는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커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원 늘리기에 대한 비판론이 만만치 않다.
급여삭감은 의원들이 제살깎기를 통한 경비절감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비판 여론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
방송에 따르면 우선 내년 참의원 정원이 3명 늘어남으로써 연간 약 2억3천만엔의 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인당 급여의 5% 정도인 월간 7만엔을 삭감함으로써 연간 2억엔가량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이다.
양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재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다음달 10일 폐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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