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공기업 418개로 주요국 최다…'재정균형 걸림돌' 지적

입력 2018-11-04 07:21
브라질 공기업 418개로 주요국 최다…'재정균형 걸림돌' 지적

연방정부 소유 138곳 보우소나루 새 정부서 민영화 추진될 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이 1980∼1990년대 거센 민영화 시기를 거쳤으나 여전히 공기업 수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연방·주·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418개에 달한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주요 개도국까지 합쳐도 월등하게 많은 규모다.

주요국 공기업 수는 포르투갈 84개, 멕시코 78개, 독일 71개, 한국 56개, 노르웨이 55개, 프랑스·스페인 각 51개, 스웨덴 49개, 핀란드·캐나다 각 47개, 그리스 42개, 터키·콜롬비아 각 39개, 뉴질랜드 37개, 네덜란드 29개, 이스라엘 28개, 칠레·아일랜드 각 25개, 덴마크 21개, 이탈리아 20개, 미국·영국 각 16개, 벨기에 12개, 오스트리아 10개, 일본·호주 각 8개, 스위스 4개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출과 부채를 줄여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 경제 수장을 맡을 예정인 경제학자 파울루 게지스도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새 정부는 연방정부가 소유한 공기업 138개를 민영화 추진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8년에 25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정부 때인 1999년에는 93개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150개를 넘었다가 현재는 138개로 감소한 상태다.

한편, 공기업이 브라질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고려해 민영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와 국영전력회사 엘레트로브라스, 국영은행인 방쿠두 브라지우·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라우 등이 그런 기업이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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