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주세요" 전남도-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일 전남도청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현장간담회에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지역 기업인들과 어업인이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환경부·경찰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적조 예찰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에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와 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또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 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는 만큼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을 마련해 줄 것과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 시 사전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기 이륜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해 완화하고 전남도가 시행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병호 전남도 부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다양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부터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중인 ▲ 조선·철강·화학분과 ▲ 신성장동력분과 ▲ 에너지산업분과 ▲ 귀농어·귀촌분과를 통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례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며 "지역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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