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무산…지역사회 찬반 갈등
투쟁본부 "완전공영제 추진" vs 조합 "인수절차 마무리"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 유일한 시내버스인 대동·대한운수의 차고지 매입안이 시의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춘천 시내버스 업체 차고지를 48억원대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지만, 의원 절반 이상의 반대로 매입안을 제외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춘천시는 차고지 매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48억원을 투입해 차고지 및 건물 매입을 하고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키로 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조합)에 임대할 방침이었다.
앞서 조합은 법정관리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하기로 하고 약 78억원의 인수액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0억원을 납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이 채무액 일부를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특혜시비가 불거져 표결(11대 10) 끝에 매입안이 부결됐다.
조합 측은 이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대동·대한운수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파산에 이르게 된 지역의 대중교통 현실을 직시해 시민 혼란과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협동조합을 설립, 인수과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가 제기하는 운수회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우려와 경영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는 감독 행정기관인 춘천시, 의회, 운수 노동자, 시민이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지역 전체의 문제"라며 "공개적이고, 다방면의 경영진 구성 등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뜻있는 시민 참여와 협동으로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 대동·대한운수 인수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운수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춘천 시내버스 적폐 청산과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는 "춘천시는 버스완전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노동조합은 두 달 만에 급조해 만든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능력을 지적해 왔으며, 춘천시의 공유재산을 매입해 지원하는 특혜를 전제로 한 인수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시의회의 결정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춘천시와 조합의 무능한 대처가 만든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또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완전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춘천시, 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해 버스운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춘천시는 이번 시의회의 매입안 부결에 따라 재상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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