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국민연금 급여수준 재검토해야"
국민연금공단 국제세미나…핀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들 발표
다층연금체계 구축·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 상향 등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북유럽의 연금 개혁을 참고해 기대수명에 따라 급여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FCP) 기획국장은 국민연금공단이 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2018 공적연금 국제 세미나'에서 연금 개혁에 성공한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사례를 설명하면서 기대수명을 공적연금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쿠 국장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공적연금은 건전한 공공재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불안정은 길어진 기대수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는 기대수명이 1년 상승하면 수급 연령이 1년씩 연장되고, 핀란드는 지급 수준과 수급 연령 모두 기대수명에 연동되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길어진 기대수명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지급 수준을 조정한다"며 "스웨덴은 먼저 수급 연령을 인상한 후, 기대수명을 연계시키는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급여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보험금을 더 걷어 충당할 수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이 대안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겹의 보장체계를 갖추는 다층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아시아 빌리그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보험계리국 국장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를 경험한 선진국은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핵심은 다층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의 각 제도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층은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부조제도, 2층은 근로활동과 연계된 강제 또는 준강제적인 사적 또는 공적연금, 3층은 1, 2층 구성을 보완하는 임의가입의 저축 등"이라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층체계는 그 자체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분산을 위한 다변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략과 관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투자수익률 제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을 연간 3.5% 더 높이는 방안, 투자수익률을 연간 2% 더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2% 상향하고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1%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수익률을 높이려면 리스크(위험)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확보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전술적 자원도 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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