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발' 사개특위…공수처·검경수사권 '첩첩산중'(종합)
98일 만에 출범, 활동시한 두 달 남아…박영선 "사법개혁 숙원 풀겠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개특위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안이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된 탓에 석 달여 만에야 가동하게 됐다.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당장 앞에 놓인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핵심 사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본격 가동…박영선 "사법개혁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여야는 20대 전반기 국회 때에도 사개특위를 구성,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끝에 해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숙원이었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사안별 반대나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정당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여권이 내세우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등은 너무 지엽적"이라며 "특히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설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서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활동 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로 못 박힌 '시한부 특위'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도 구체적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8대, 19대 국회도 사개특위를 줄줄이 구성했으나 번번이 활동시한에 얽매여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내지 못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사개특위의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무엇보다 내실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상호경청하고 존중하며 설득과 타협을 통해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간사로 백혜련(민주당)·윤한홍(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는 오는 8일 대법원과 법무부, 9일에는 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산하 소위원회로는 법원·법조개혁소위와 검찰·경찰개혁소위를 각각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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