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 논란 속 부결
매입안 제외 수정안 표결 끝 가결…춘천시 계획 무산
일부 의원, 특혜 의혹 제기…찬반 격렬 토론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지역 유일한 시내버스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동·대한운수의 차고지 매입안이 무산됐다.
춘천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운데 핵심이던 대동·대한운수 차고지 매입안은 삭제된 채 통과됐다.
춘천시가 48억원을 들여 동면 장학리에 있는 차고지와 건물을 매입해 시내버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특혜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수정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운기 의원은 "시내버스를 인수하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운영 시 인수과정에서 모든 자금 조달 부분을 차입으로 한 것을 보았을 때 자금 조달능력의 부재로 또다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수자금 조달이 춘천시가 공유재산 매입을 통해 이뤄져 특혜의혹, 업무상 배임, 권력남용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균 의원도 "특혜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석 의원은 "시내버스에 대한 시의 공적 지배력이 강화돼야 하고 차고지 매입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 격렬한 토론에 이어 열린 표결에서 11대 10으로 수정안이 통과, 결국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 계획은 무산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26일 춘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상정된 것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춘천시가 48억원을 투입해 차고지 및 건물 매입을 하고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임대할 방침이었다.
앞서 녹색시민협동조합은 법정관리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버스운송업체인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하기로 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시에 대동·대한운수의 회생계획안에 차고지 및 건물 매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동·대한운수의 인수 규모는 약 78억원으로, 조합은 인수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0억원을 납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이 나머지 채무액 48억원을 춘천시가 대동·대한운수 차고지를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 지역사회 논란이 계속됐다.
차고지 매입에 차질을 빚게 된 춘천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추진한 사안이 무산돼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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