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여전…보편요금제 도입하고 요금할인 25→30%로"
노웅래 의원·소비자단체, 분리공시·로밍 인하 등 8대 정책 제안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함께 현 25%인 요금할인(선택약정)율을 30%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4곳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입법정책 과제 8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변경 전)가 16.5% 증가한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20→25%)와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 통신비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입법정책 과제로는 ▲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 알뜰폰 지원 병행 ▲ 선택약정 홍보 강화 및 할인율 30%로 상향 ▲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 해외로밍 요금 국내 수준으로 인하 ▲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사용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는 11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을 처리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신 3사 자회사를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요금할인 홍보를 강화하고, 통신 3사가 연 4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두는 현실을 고려해 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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