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도 관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양승태 등 관련 법관 구속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0일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도 사법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거래 관련 법관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각 대학 총학생회들의 연대체인 전대넷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땅히 엄중하게 다뤄졌을 것이라, 법질서에 따른 판결이었으리라 생각했던 학생들의, 국민들의 믿음은 '사법 거래' 정황 문건들로 산산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2010년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학 학생들은 대학이 수업료와 별도로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학생들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대법원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에 포함돼 있었다고 전대넷은 주장했다.
전대넷은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도 된다는 것을 용인해주는 판례가 됐고, 이후 입학금 반환소송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덕여대 박종화 총학생회장, 서울대 신재용 총학생회장,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안중헌 총학생회장, 홍익대 서울캠퍼스 신민준 총학생회장, 고려대 김태구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차안나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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