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이어온 한미안보협의회의…"대체 불가능한 동맹협의체"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결정적 기여…전작권 환수 논의에도 핵심역할
SCM 50주년에 워싱턴서 다양한 행사…양국 의회 지지결의 움직임
(워싱턴=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체로 평가된다.
SCM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1968년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 양국 외교 대표도 참석하는 정부 차원의 안보회의체로 격상됐고, 명칭도 지금의 SCM으로 변경됐다.
SCM은 지금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는 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창설을 결정했고 실제 이듬해 연합사가 창설됐다.
1978년에는 연합사 창설과 함께 한미 합참의장 간 협의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도 설치됐다. 이로써 양국 통수권자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됐다.
SCM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구축에도 기여해왔다. 1970년대 미국 정부의 군수공장 건립 지원과 대외군사판매(FMS) 차관 제공 등은 한국군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우리 군은 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군 장비를 현대화하고 방위산업을 발전시켰다.
SCM은 작전통제권 환수(전환)에서도 주요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1994년 평시작전권의 환수가 이뤄졌다. 이후 2006년 제38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에 전시작전권도 한국군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전작권 환수시기는 2012년 4월 7일로 정해졌으나 2010년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환수 시기가 2015년 말로 연기됐고, 2014년 제46차 SCM에서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합의하는 등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국 국방부는 지난 26일 '제50차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해온 대체 불가능한 동맹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회에서도 SCM에 대한 지지 결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현지에선 SCM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31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동맹 만찬 행사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다음 달 1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동맹 만찬 행사가 리츠칼튼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미국 측의 의장행사도 예년보다 성대한 규모로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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