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강정민 원안위원장 사직에 행정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돌연 사직함에 따라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원안위에는 '라돈 침대' 매트리스 폐기방안 결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논의 등 굵직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4명의 비상임위원이 물러난 상태에서 위원장까지 사직해 행정 공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여해야 회의가 열린다.
원안위 사무처는 4명의 재적 위원 중 3명만 참석해도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해석이 적절하지 않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원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허가, 인가, 승인, 등록 등을 논의한다. 방사선 재해 대책을 세우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히 후임 위원장 인선에 착수하고, 정부추천 위원 2인도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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