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초과 전망…추경호 "30조 초과" 김동연 "20조 넘어"(종합)
추경호 "국채 발행물량 줄이고 상환해야" 김동연 "조정 필요"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9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초과 전망치에 대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로 다른 숫자를 내놨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자료 등을 분석해 최근 연도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0조원에 달해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 268조1천억원과 30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8월 진도율 71.4%를 적용했을 경우 298조6천억원, 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70.7%를 적용했을 경우 301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세수입 목표액을 본예산안에서는 242조3천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51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연말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두 목표치를 모두 초과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진도율만 보면 그렇지만 20조 내외로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수전망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세수전망은 올해나 작년의 초과세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실적치의 근사치로 추정했다"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고, 내년 5월까지 유류세는 세수 마이너스 효과를 감안해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 초과에 따라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고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공감하며 "올해 국채를 28조8천억원 순발행할 계획인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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