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임종석의 자기정치…제왕적대통령제 패권정치 폐단"(종합)
김관영, 특별재판부 문제에 "오죽하면 이런 최후수단 고려할 수밖에 없었겠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기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일정을 청와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한 것을 언급,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임 실장은 지난번에도 대통령 외유기관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피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참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하고, 국회가 법원의 여러 행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죽하면 이런 최후의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겠나"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농단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대량 기각되면서 '이분들에게만 맡겨서는 도저히 진상 규명이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 규명에 협조한다고 성명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미흡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물론, 국민이 법원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많은 기회와 시간을 줬으나 법원이 지속적으로 수사 방해 및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와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정치적 합의의 문제이므로 국회에 비준 동의를 구하기보다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직접 비준한 건 선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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