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연간 1천700명 사망
사망자는 음주운전-중앙선 침범-신호위반 순…"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신호 위반이나 음주 운전 등 중과실로 연간 평균 7만 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1천7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21만5천177건으로 연간 평균 7만1천726건이었다.
이 기간 중과실 교통사고로 총 5천263명이 숨져 연평균 사망자는 1천754명이었고, 부상자는 3년 동안 34만5천695명이 발생해 연평균 11만5천231명이었다.
11대 중과실은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보도 침범 ▲ 개문 발차(문을 연 채 출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돼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하루 평균 34.8건의 11대 중과실 사고가 일어나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일평균 3.74건이었다. 사망자도 경기 남부가 하루 평균 0.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가 0.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만5천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운전(연평균 2만1천228건), 중앙선 침범(연평균 1만965건)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는 음주 운전(연평균 501명), 중앙선 침범(연평균 363명), 신호 위반(연평균 350명) 순으로 많았다.
교통사고 1천 건당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이 24.5명이었고, 충남이 4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2.1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과실 중에서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3년 동안 연평균 698건이 발생해 189명이 숨져 1천 건당 370.2명이 숨졌다.
소 의원은 "위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상자를 줄이려 11대 중과실을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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