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예산국회 맞아 전열정비…내달 2일 워크숍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 모여 전략짜기…평화당 등 우호세력 확보 숙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월의 시작과 함께 막 오를 입법·예산 국회를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개혁 입법 관철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라는 목표 달성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 달 2일 입법·예산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별 간사 등이 모이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또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혁신법 통과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민생 경제 및 개혁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적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기조로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 경제, 개혁,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과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민주당의 '중점 처리'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데이터규제 완화법 등 각종 개혁 법안도 목록에 올라있다.
여기에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민주당 앞에 놓인 숙제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일부 야당이 법안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입법·예산 국회에서 제시할 대야(對野)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데다, 공수처법 등 여권이 제시한 개혁 법안과 남북협력 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을 '세금중독 예산'으로 규정, 단기일자리, 남북협력 예산 등의 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입법 상황관리 TF와 함께 예산심사 대응 TF를 가동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여소야대 지형, 즉 원내 129석의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평화당과 정의당이 사안에 따라 민주당 또는 한국당에 각각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는 점을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사안별로 합종연횡이 다각화하는 시즌이 도래해 야당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방안을 숙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부 단속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과정에서 당 일각의 반발로 불거진 잡음이 추후 일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데이터규제 완화법을 놓고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의 상업적인 이용에 반대하는 당내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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