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임종헌 구속에 검찰 수사 탄력…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 정조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보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임 전 차장의 30개 혐의 대부분에는 이들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적 범행'으로 본다는 의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같은 기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 격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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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수송기 오늘 새벽에 사이판 급파…"노약자 우선 이송"
태풍 '위투'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사이판에 발이 묶인 관광객과 교민을 긴급 이송하기 위한 군 수송기 1대가 27일 새벽 사이판으로 출발했다. 공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3시 20분 C-130 수송기 1대가 사이판으로 출발했다"면서 "괌에 들러 급유를 받은 뒤 사이판으로 가서 고립된 관광객과 교민들을 괌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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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에 싸인 세계 경제…"불확실성지수, 1년 반 만에 최고"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악재가 속출하며 세계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7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구매력 평가 기준)는 247.85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3월 250.11 이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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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열성지지자' 소행 폭발물 소포, 美중간선거 후폭풍 예고
지난 며칠간 미국을 뒤흔든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가 26일(현지시간) 검거되면서 11·6 중간선거 국면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평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골 공격' 대상이었던 반(反) 트럼프 진영의 유력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선거전 막판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상황이다. 특히 열성 트럼프 지지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표심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 양극화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분열과 통합의 프레임도 선거판을 달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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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앞둔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00원 '육박'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무려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그러나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데다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의 '상승 행진'은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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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꿎은 가족들까지 왜…"전 연인에 대한 증오가 확대"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은 어떤 심리상태 때문에 애꿎은 가족들에게까지 범행한 것일까?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27일 "용의자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증오,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여자친구와 가까웠던 대상에게도 옮겨가는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증오하는 대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범죄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슷한 예로 연인이 평소 좋아했던 애완견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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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허술한 피해자 보호가 '참극' 불렀다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47) 씨는 전 남편 김 모(49) 씨의 폭력에 시달리다 두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권력은 무력했고 A씨는 결국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됐다. 26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첫 가정폭력 신고가 이뤄진 것은 2015년 2월 15일이다. 이날 김씨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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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A(41)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14분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다가 B(당시 5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중앙 차단봉에 걸터앉았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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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여성 10명 중 3명만 "결혼 필요하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 민관 전문가그룹이 공개한 '저출산 미래 비전(안)'에 따르면,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혼에 대한 국민의 견해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혼인해야 하는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등 결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2010년 64.7%에서 2012년 62.7%, 2014년 56.8%, 2016년 51.9% 등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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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은행권 대출규제 대폭 강화…생산·물가지표 등 주목
다음 주에는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물가와 산업생산 등 경기 관련 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31일을 기해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가 관리지표로 변경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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