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센터 '유명무실'…5년간 18건 접수
작년·올해 접수건수 '0'…박주민 "불성실 운영 반증, 기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사절차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6년 4건이 접수됐고 2015년과 2017년,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수사,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할 목적으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접수건수가 18건에 불과하고 지난해부터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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