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JSA 초소·병력·화기철수 완료…민간인 내달 자유왕래 가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 작업이 25일 완료됐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JSA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비무장 상태로 전환됐다.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로 JSA 비무장화 조치가 사실상 끝났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성과를 낸 첫 공동작품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오늘 오후 1시부로 JSA내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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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못믿어"…학부모 불신에 국공립유치원 확대카드 낸 교육부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립유치원 업계에 비리가 만연한 관행과 이에 따른 학부모 불신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해 확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9천21곳 가운데 국공립은 4천801곳(53.2%), 사립은 4천220곳(46.8%)으로 국공립유치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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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또 '패닉' 2,060대 추락…코스닥은 690선 내줘
코스피가 25일 미국 증시 급락세의 여파로 또다시 연저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28포인트(1.63%) 내린 2,063.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월10일(2,045.12) 이후 21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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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관없이 종부세는 계속 올려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답변에서 12월 중 '4조원+α' 정도의 민간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할지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담긴 2단계 민간투자프로젝트 지원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당초 민간투자를 위한 후보 리스트는 제법 더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결정이 나면 12월 중 2단계로 4조원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에) 1단계로 우선 포항 1개, 여수 2개 등 3개 사업을 넣었다"면서 "여기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주체가 정해져 있고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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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허위 공문' 들고 헌재소장 찾아가 거짓 해명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내부문건이 유출되자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허위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주지법이 통진당 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다음 날인 2015년 11월26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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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순천·창녕·인제, 첫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제주 제주시와 전남 순천시, 경남 창녕군, 강원 인제군이 '람사르 습지 도시' 자격을 얻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 순천, 창녕, 인제 등 우리나라 4곳을 포함해 전 세계 7개국 18곳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았다. 7개국은 중국(6곳), 한국(4곳), 프랑스(4곳), 헝가리(1곳), 마다카스카르(1곳), 스리랑카(1곳), 튀니지(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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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측 "김경수 보좌관에 전자담배 선물하자 '돈으로 달라'"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넨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 속행 공판에서 드루킹 측근으로 필명 '성원'을 사용하는 김모씨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성원은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드루킹, '파로스' 김모씨와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보좌관 한씨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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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종반…사법농단·일자리대책·평양선언 비준 충돌
여야는 국정감사 종료를 나흘 앞둔 25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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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써브웨이 갑질 논란에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고 소명을 미국 뉴욕에서 하라는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관련 신고가 들어와 있다.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써브웨이는 5년 동안 가맹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에게 가맹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고서, 관련 소명을 하려면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으로 찾아가 영어로 해야 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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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처 살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피의자 김모(49)씨가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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