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불법도박시장 84조 규모…감시 예산은 겨우 3억"
"사감위, 예산 편성 변경해 의지 보여야" 주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핵심 기능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에 예산의 1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예산 편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작년 한 해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에 3억5천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나머지 예산은 위원회 운영 경비(17억2천300만원), 조사 연구와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8억2천만원) 등에 사용했다.
사감위는 감시신고센터 운영 예산을 2015년 2억4천600만원, 2016년 2억7천600만원 등으로 매년 확대하기는 했으나, 이는 사감위 전체 예산(약 30억원)의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사감위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도박시장은 2008년 53조7천만원, 2012년 75조1천만원, 2015년 83조8천억원 등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결국 84조원이 넘는 시장을 겨우 3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불법도박시장 확대를 막는 것은 사감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추가 예산 확보와 충원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변경해 불법도박 확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5일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완화해 합법시장을 키우고, 이익을 세금으로 징수하면 불법시장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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