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린이집은 비리 없나"…29일부터 보조금 집중 점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경남도가 어린이집도 보조금 비리가 없는지 집중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216곳에 대해 도와 시·군이 교차 또는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1명당 급·간식비 과소 또는 과다,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경우 등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또 아동이나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 어린이집 회계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점검하고 통학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도내 시·군이 교차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 점검을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3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점검에서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태명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조사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매년 시행하는 정기점검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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