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연정과 협치' 유럽 사례 검토 국제학술대회
▲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헌법 문서로서의 연정협약과 협치 - 유럽 각국의 연립정부 운용사례와 규범적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험을 검토해 '연정'과 협치'라는 현실 정치 이슈를 규범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정부 형태와 협치 : 한국의 경험과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요제프 루티크(Josef Ruthig) 독일 마인츠대 교수가 '독일 연정협약의 규범적 함의', 빔 보어만스(Wim J.M. Voermans) 네덜란드 레이던대 교수가 '네덜란드 연정 구성 협상의 규범적 함의', 카를로스 미겔 에레라(Carlos Miguel Herrera) 프랑스 세르지 퐁투아즈대 교수가 '프랑스 협상정부·동거정부하 협치의 규범적 함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박인수 영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행사 문의는 한국공법학회 e메일 kpla2018@naver.com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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