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공방…野 "통계 위한 분식" 與 "혁신성장이 중점"
국회기재위 종합감사서 어제 발표된 정책패키지 평가 두고 충돌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특히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취업자 수 증가 통계를 위한 '일자리 분식'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격화소양(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음)이자 언발에 오줌누기다. 전통시장 화재 감시와 라듐 검사 인력 등의 단기 일자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제도다. 원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했다"며 "이 정부는 신처럼 '무오류'를 주장한다. 교조주의적"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는 통계 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며 "민간기업 기를 살리겠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재탕에 불과하고 혁신성장 부분도 아쉬움이 많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느냐"며 "이 정부는 과거 정부에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만 있다. 경제정책을 전환할 생각이 없으면 부총리는 사퇴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세수 추계도 정확히 해야 한다. 대책에 포함된 유류세 인하는 짧게 운영하라"고 말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이번 대책의 일부일 뿐 중점은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이라고 엄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야당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보조를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어제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전체 20페이지에 가까운데, 맞춤형 일자리 부분은 반페이지 정도뿐"이라며 "전체적인 주안점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로 폄훼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건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투자 활성화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천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2단계로 추가 투자도 있는 걸로 안다"며 "정부가 개별기업과 더 만나고 토론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이번 대책에서 맞춤형 일자리 관련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민간투자와 규제혁신, 노동시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골자로 하고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당초 전망한 올해 성장률 2.9％ 달성 쉽지 않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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