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전 이행되면 올해 북한 GDP 5% 이상 감소"

입력 2018-10-25 10:31
"대북제재 완전 이행되면 올해 북한 GDP 5% 이상 감소"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5%대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는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면 2018년 북한의 수출량이 2016년에 비해 90% 줄어들어 북한의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GDP 성장률은 2017년의 -3.5%에서 크게 낮아져 -5%대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제재가 느슨해지는 등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있다면 이런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제재 효과는 북한에 상당히 엄중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견뎌내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엘리트층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일반 국민의 가계가 힘들어져 핵개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이 협상의 장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의 급진적인 통일에는 과거 동서독 사례에 비해 2배가 넘는 7조달러(약 7천886조9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남북의 경제적인 통합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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