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분위기는 좋은데…결실 맺을 수 있을까

입력 2018-10-24 17:30
'광주형 일자리' 분위기는 좋은데…결실 맺을 수 있을까

민주당 지도부 광주 집결 "이번 달까지 논의 끝내달라…예산지원 약속"

시·노동계·전문가 참여한 원탁회의 출범, 적정 임금 등 이견 좁히기 '관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로 대표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텃밭인 광주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와 노동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옛 노사정위원회) 중재로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논의를 재개하면서 노동계 불참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이 사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와 노동계는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이번 달까지를 '골든아워'로 보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업 추진을 '합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광주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 국회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 그 이전까지는 시와 노동계, 시민사회, 현대차가 합의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과정이 많이 늦었지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 임대주택, 공공 유치원, 고용센터, 체육시설,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이 추진되면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광주의 지혜 모으고 상생 정신으로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 이뤄 광주형 일자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소요 예산은 당에서 책임지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빛그린 산업단지도 직접 둘러보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원사격'에 발맞춰 시와 노동계도 이날 전문가가 참여한 '원탁회의'를 출범시켰다.

시와 노동계는 국회 예산 심의, 현대차 협상 시한 등을 감안, 이번 달까지 2∼3차례 집중 회의를 열어 간극을 좁히고 노동계가 참여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던 시와 노동계가 다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그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까지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을 양측이 짊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투자 주체이자 또 다른 협상 주체인 현대차도 여당이 사업 성공 의지를 강하게 밝힌 데다 논의가 재개된 상황이어서 다시금 협상에 들어올 공간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결국 어렵게 구성된 원탁회의에서 적정 임금을 비롯해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원탁회의 논의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 투자유치를 통해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 근간이자 최초 사업이다"며 "이 사업은 노사 상생의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약간의 오해와 갈등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지만 원탁회의 대화를 통해 성공시키자"고 말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도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참여했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광주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서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을 기존 업계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으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가 핵심이다.

노동계가 광주시가 현대차와 일방적인 투자협상을 벌였다며 반발,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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