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채택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는 24일 제32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문행주(화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의원 정수 내에서 지방의원 전문 보좌인력의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재고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에 나왔다.
문행주 의원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자칫 허울뿐인 반쪽짜리 지방분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 채택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문행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 TF를 구성했다.
지방분권 TF는 의원 7명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12명이 참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용재 의장이 최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을 면담했고, 지난 22일에는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방분권 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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