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 동기 6명 성추행 20대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 복무 시절 생활관 동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반복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시키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피해자들이 동기 관계로 계급적 우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원도의 소속부대 생활관 등에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피해자가 외박·휴가에서 복귀할 때마다 6차례에 걸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이 피해자는 추행으로 인해 전역 전·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잠자고 있던 항거 불능 상태에서 동기의 주요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제추행)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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