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세습·셀프임용·연구비 횡령"…두들겨 맞은 연구기관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여야 이구동성 "윤리 문제 심각"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6개 연구기관의 각종 비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연구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최 모 군의 지도교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다"며 "똑같은 사례가 카이스트에 1건, 광주과학기술원에도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들은 교수인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함께 기록돼 있다"면서 "한 카이스트 대학원생은 아버지와 함께 SCI급 논문 4편에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과학기술원 내부규정 위반이기도 하다"며 "자신의 자녀를 석·박사로 만들려고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나쁜 의미의 연구세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해당 교수 2명은 임직원 행동 강령상 학과장에게 보고를 해야 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 총장의 이른바 '펠로 셀프임용'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손 총장은 2012년 6월 펠로직 교수로 임명됐는데 2017년 총장이 되고 나서 규정을 바꿔 펠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자 출신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손 총장에 대한 디지스트 이사회의 경징계 처분과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부의 대처 또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기부는 분명히 직권남용이라고 했는데 이사회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며 해임이 아닌 감봉 조치로 넘어갔다"며 "그런데도 과기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수사시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아니면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제가 이번 국감에서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이진규 과기부 1차관은 이에 "이사회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 의뢰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지난 4년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비 횡령 건수와 규모를 공개하며 이들 기관의 윤리 의식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건이 총 50건에 달하는데 환수 결정액 45억2천300만원 중 20억3천800원은 환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크다 보니 돈이 사람을 버리고 있다"며 "예산만 지원해주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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