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한국산 제품만 판매방침 문제 있나 검토"(종합)
종합 검토해 문제없으면 예정대로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은경 기자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내년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 판매하려는 방침이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이 100% 국내 생산 제품만 취급하면 해외 주문자 상표부착(OEM) 제품 생산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할 사안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올해 8월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산 제품만 취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판매하던 OEM 제품 재고는 올해 말까지 소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중소기업 판매제품의 30%가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윤한홍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공영홈쇼핑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OEM 상품 배제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은 그러나 "최 대표의 발언이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영홈쇼핑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서 등을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지만,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외 OEM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OEM 상품 판매 중단 결정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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