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귀농·귀촌 눈먼 지원금…부정수급 62억원 적발
박완주 "엄격한 검증시스템·철저한 사업점검 사후관리 시급"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의 귀농·귀촌 보조금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3일 강원도로부터 받은 '2017년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감사 결과'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58건이다.
부정수급액은 62억3천500만원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8천500만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 융자금 59억5천만원이다.
부정수급 58건 중 40건은 현지 시정 행정조치를 받았고, 18건은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현지 시정은 관리대상 미작성, 거주실태 미조사 등 가벼운 지적사항으로 주의 및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목적 외 사용, 자격 미달, 사업장 이탈 등은 환수 조치했다.
귀농지원 보조금실태감사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진 지 1년이 돼가지만, 환수대상 18건 중 조치 완료는 4건에 그쳤다.
추진 중인 4건은 보조금 5천100만원과 융자지원금 12억9천800만원이다.
박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귀농 자금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눈먼 돈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증시스템과 철저한 사업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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