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평양공동선언, 오늘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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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은 의원님]① 원장·지방의원 겸직 수두룩…사퇴·징계 어수룩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계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경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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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의혹 감사 청구"
서울시가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청구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 문제에 한계에 크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포함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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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가격 한주 새 12% 하락…"김장철 배춧값 10% 오를 듯"
폭염과 폭우로 올여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채소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작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시작되면 배추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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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227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57만원 받아"
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노후연금으로 받는 셈이어서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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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무더기 추가 리콜…'문제 EGR' 장착 차량 더 있었다
BMW가 지난 7월 리콜 시행 당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52개 차종 6만5천대 차량을 추가로 리콜한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BMW가 리콜 사유로 지목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똑같이 장착하고 있지만, BMW가 화재 연관성이 낮다고 자체 판단해 리콜 대상에서 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화재 가능성을 발견한 BMW 118d 7천222대를 비롯해 미니쿠퍼 D 컨트리맨·를럽맨·페이스맨 등 52개 차종 6만5천763대에 대해 BMW가 리콜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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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반 향하는 국정감사…오늘은 최저임금·국민연금 공방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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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빠진 독' 소진공, 5년새 혈세 10조 투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근 5년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에 집행된 예산은 9조8천55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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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밤 한잔하고 고속도로 탔다간 딱 걸린다
경찰은 23일 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24일 0시까지 2시간 동안 경기지역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고속도로순찰대 등 교통경찰은 물론 한국도로공사 순찰팀(순찰차 11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 400여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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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충청도 미세먼지 '나쁨'…오전에 중부지방 비
화요일인 23일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 서부내륙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다.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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